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시대'를 목표로 이 같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상세내용 및 계획은 내년 2월 최종 확정한다.
안전 마스터플랜은 총리 소속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주관하고 이행하는 만큼 재난현장의 지휘권 역시 안전처로 일원화된다. 국가안전처는 육상 재난사고는 산하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해양경찰청 해체 후 신설될 '해양안전본부'에 인력·장비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안전처에 첨단장비로 무장한 특수기동구조대를 설치, 골든타임 내 인명구조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사고 수습에 민간이 보유한 자원까지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물자 등에 대한 '민관 보유자원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19(구급)·122(해양사고)·117(학교폭력) 등 20여종에 달하는 긴급신고 전화번호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사고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공유할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차세대 LTE 방식으로 오는 2017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돼 있지만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총리가 중대본을 지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총리의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게 안전이 미흡한 기업에는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재난 분야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안전교육이 초중고나 대학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안전 관련 정보가 망라된 '안전포털'을 개설할 것"이라며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