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분산배치 '정치적 고려' 논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고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최하위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지구로 선정돼 수천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는 동일 조사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동등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교과부 출연 연구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게 되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교과부 장관은 과학벨트 선정 이전인 올해 4월 대경과기원의 '미흡' 판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학벨트 선정과정에서 '대경과기원이 있는 대구시 달성군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인 점'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학벨트의 '정치적 배려'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대경과기원 평가가 미흡하게 나온 게 올해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오히려 과학벨트 캠퍼스로 선정되면서 (과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교과부 직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보고서를 보면 대경과기원은 9개 평가대상 기관 중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함께 최하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광주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최상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 평가는 교과부가 예산을 출연한 연구기관의 3년간 성과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것으로 2008년 제도를 도입해 올해 4월 첫 종합평가를 마쳤다. 평가위원회는 대구과기원이 주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가 낮고 지역주민에게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특허로 등록하고 지역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광주과기원은 광학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세계 10위를 달성한 점과 지역산업 기술이전 및 졸업생 진로에 성과를 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한 달 후인 지난 5월16일 교과부는 과학벨트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경과기원을 울산과학기술대(울산과기대), 포항공과대(포스텍)와 묶어 과학벨트 분산배치지구인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대전 대덕의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캠퍼스)이 돼 10개 내외의 연구단과 대형시설, 주거시설을 만들 예산 1조5,000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주과기원 역시 광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로 선정, 6,000억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당시 대경과기원이 포함된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과학벨트 거점 선정 심사에서 대전 대덕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 달 전 대경과기원이 받은 미흡 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대경과기원은 올해 본격적인 학위과정을 개설한 신생 연구기관으로 4월 초대 총장 취임식에는 박 전 대표가 방문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