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출확대 방안논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역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무역흑자 목표치를 정부가 설정한 280억달러보다 50달러 많은 300억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정부 건의안을 내놓았다.전경련은 각 부문별, 품목별, 지역별 수출확대방안을 총정리한 이 건의에서 『수출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책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있다』며 『올해 구조조정에 우선하는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종합상사의 수출 선도 기능을 활성화하는 총력수출 드라이브 체제를 가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현 분기별에서 최소한 격월로 늘려 부처이기주의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규제사항이나 수출경쟁력 장애요인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문별 수출확대책=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수출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상사에 대해 신화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을 허용하고 신화부채비율 적용기준을 완화하며 신화여신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발행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촉구했다. 수출환어음 매입 촉진, 대출금리 지속적 인하, 무역어음 할인 원활화등 수출입금융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수출보험공사의 업체별 신용한도를 확대하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는등 보증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수출업체의 채산성을 높여주기 위해 외환수수료와 환가료등 수출부대비용을 인하하는 조치를 주문했으며 항만시설 확충, 효율적인 수출입 화물관리체제 구축,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등 무역인프라를 갖추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경련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으로 남북간 직교역체제를 추진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남북간 물류운송을 전담하는 합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북한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영원이나 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남북자유무역지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가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거래의 무관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역량이 늘어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우려가 있다』며 『아예 자유무역지대를 설립,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출확대 뿐 아니라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제규범을 준수하고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품목별 수출확대책 = 정부가 올해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 200개를 선정, 지원할 계획인데 비해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려면 수출주도 10대 품목을 선정, 집중지원하는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등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업종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인하와 안정적인 환율운용, 과다한 행정규제의 폐지등을 촉구했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장비의 재수출 면세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세관장이 1차로 승인한 기간에 최장 6개월을 더한 기간」에서 「기본 1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바꾸자는 것. 자동차는 신화중고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의 기한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신화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수출용 자동차 원자재의 기본관세유을 현행 8%에서 무세화 또는 2%로 인하하며 신화항만시설을 확대할 때 자동차 전용부두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선의 경우 수출선수금이나 수출착수금을 미리 빌릴 수 있는 외국수입자의 범위에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을 포함시키도록 외환관리규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석유화학은 납사나 납사제조용 원유에 대해 관세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환율을 달러당 1,300원선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의 주된 관심은 철강수입국의 무역제소다. 당국이 무역제소에 적절히 대처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철강압연제품등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일본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가 중단되고 있음을 지적, 일본과 재협상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컴퓨터업계는 중앙처리장치(CPU)에 대한 관세인상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대로 2%의 관세율을 유지해달라는 것. 전자의 경우 수출자와 외국환은행간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오픈 어카운트」결제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선적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국환관리업무지침을 개정해야한다. 기계는 국제규모 전시를 개최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제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펄프와 폐지의 수입관세를 현재의 2%에서 무관세로 바꾸는 한편 육상운송때 과적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수출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섬유는 현재 7.5%수준인 산업기반자금과 7.0%수준인 산업기술개발자금을 각각 IMF이전인 6.5%, 6.0%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종합상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주요 지역별 수출확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표 참조)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