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인물] 민주 박수현 의원, "어린이집·보육원 등 소규모시설물 10곳중 9곳 위험 노출… 대책 시급"


박수현(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시설물 10곳 가운데 9곳 가까이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23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최근 3년간 실시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13%만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은 어린이집, 보육원, 재활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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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975곳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양호’판정을 받은 곳은 388개소에 불과했으며, ‘주의ㆍ관찰’ 1,618개소, ‘정밀안전진단필요’ 73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에는 10만여개의 안전취약시설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공단이 점검을 실시하는 곳은 연간 1,30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사하는 인원은 계약직을 포함해 17명에 불과하다”며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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