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방향]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내년 경제운용 방향]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은행 3단계 자본확충안 마련 "부실 사전차단" 1단계로 증자·후순위채 발행등 자율적 추진필요땐 자본확충펀드 조성·공적자금 직접 투입도상시 구조조정체제 운영 한계기업은 신속히 퇴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은행이 부실화할 조짐을 보이면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의 전 단계로 필요할 때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잠재부실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은행 부실화에 선제적 대응=정부는 은행의 부실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3단계 자본확충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은행이 증자, 배당 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단계이다. 이 가운데 ‘배당 유보’는 최근 은행의 경영이 어려워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대주주인 외국인투자가들이 배당을 챙기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 감소를 우려해 직접 규제보다는 경영지도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단계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과 연기금 등 공공자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펀드를 조성, 은행권의 후순위채와 상환우선주를 매입해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기관의 자본을 당초 4조2,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증자한 것도 같은 줄기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예금자보호법 등의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지금은 해당 은행의 BIS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야 부실 금융기관을 지정,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측면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인수ㆍ정리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부실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및 담보인정비율(LTV) 과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도=금융 부문을 통한 실물 구조조정 작업도 빠르게 진행된다. 생존가능 기업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계 기업은 하루빨리 퇴출시키겠다는 게 기본 그림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5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은행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마련된 장치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인수합병(M&A), 대주주 출자 등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신속하게 퇴출시킬 방침이다. 상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대주단 협약 등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사전 워크아웃, 구조조정과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해 주요 업종별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내수와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 지원 및 보증 공급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9조원)을 배정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1조1,000억원을 추가 출연,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규모도 7조1,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 공공기관 통합등 3대과제 정부 "내년 6월까지 매듭"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6월까지 공공기관의 통합과 기능조정ㆍ민영화 등 3대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영화의 경우 상반기 완료는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이 얼어붙은 마당에 무리하게 매각을 밀어붙이면 헐값 매각 시비가 커질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시중 은행과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천국제공항ㆍ지역난방공사ㆍ한국공항공사 등 24개 공공기관, 하이닉스반도체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의 매각도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8개 기관을 17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작업 가운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신보와 기보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통합방안을 논의할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토공과 주공 통합 역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인력과 업무 조정 등의 과정이 복잡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나머지 기능조정 대상 기관이나 경영효율화 작업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 ▶ 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고용안정 부문 ▶ [내년 경제운용 방향] 주요산업 대책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경제전망은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 창출에 맞춰야"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