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 AIIB 참여를 공식 요청한 이후 미국의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이를 견제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AIIB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의 일원인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 본격적인 우경화 행보에 나서면서 일본과의 긴장관계가 불가피해진 것도 우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독일은 (유럽 각국과의) 양자적인 역사 문제에 있어 화해를 했다는 것이 유럽통합에 큰 역할을 했는데 동북아에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과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공동주최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의 구도를 깨뜨릴 수는 없다는 게 우리정부가 처한 딜레마로 평가된다. 지난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합참의장 회의에 이어 오는 21~22일에는 제주도 남방에서 3국이 참여하는 수색·구조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한ㆍ일 양국의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대화’도 이달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대화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이나 참석자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정부가 균형외교를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해온 균형외교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기존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기존 동맹관계를 우리정부가 먼저 깨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기존 동맹관계에서 오는 압박감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