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공급도 매년 7조원 가량 줄이고 보증비율은 더 낮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보증정책 변화보다 더 강력한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4일 기획예산 산업ㆍ중소기업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자로 나선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은 “정부의 신용보증이 지난 97년 이후 급속히 확대됐으며 이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체제를 왜곡시키고 역동성도 제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소장은 “대출보증비율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현행 85%에서 50%로 줄이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정부의 신용보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5%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를 “앞으로 5년간 매년 1% 정도(7조~8조원)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강 소장은 기업들이 보증을 독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롤오버)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 높은 보증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