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규제 대폭 완화를”/김대중 당선자

◎IMF 50억불 조기지원 적극 요청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긴급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리해고제 유예를 재검토하는 대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0억달러를 조기에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우리측은 22일 데이비드 립튼 미재무차관을 비롯한 미국대표단과의 회의에서 IMF가 50억달러를 조기에 지원토록 협조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에대해 미국측은 ▲국가안위와 범죄관련 규정을 제외한 외환관리규제의 전면적인 개정 ▲정리해고제 유예 등 노동법 개정 당시 유보사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당시의 양허사항중 불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적 조치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도 이날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외환수급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급박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환거래의 국제시장 관행에 맞도록 법적 제한을 대폭 풀어야하며 이럴 경우 추락한 국제신인도가 회복되고 투자의욕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12월과 1월의 단기채 상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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