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은 민간투자 활성화가 열쇠
열린우리당이 어제 정부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관한 협의에서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촉구했다. 재정ㆍ금리정책의 보완과 건설경기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 부동산정책의 보완 등이 골자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고민스럽겠지만 여당의 주문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이지 않다. 환율상승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앙등으로 수입단가는 계속 뛰고 주력 수출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등 교역조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내수의 큰 축을 담당하는 건설경기는 미분양 아파트가 날로 쌓여갈 정도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이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폭탄'이 현실화돼 고소득층의 지출 둔화와 그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도 우려된다.
민간연구소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잘해야 4%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비관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한국은행조차 경기하강을 공식화할 정도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은 이미 불황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짜고 있다.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는 무엇보다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미리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직도 정부는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호황가도를 질주하는 미국조차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둔화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충격에 약한 우리로서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정과 금리, 조세정책의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법은 바로 민간 부문의 활성화에 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강조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는 빠를수록 좋고, 이중대표소송제 등 기업하려는 마음을 위축시키는 제도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입력시간 : 2006/07/05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