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우향우 돌아섰나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변한 것인가.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조를 ‘우향우’로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0개에 달하던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38%에 이르는 19곳을 두달 만에 풀어주는 등 세제정책 전반에 완화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내수시장의 회복세에 탄력을 붙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하면 정작 거래는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거품(호가)’만을 또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지난 반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반추해보면 10개 이상의 굵직한 ‘시장 부양’ 조치들이 연이어 단행됐음을 발견할 수 있다. 8월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 7곳을 처음 해제했고 11월에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줄달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풀어주는 등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냈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관련해 26일 해제조치로 남은 31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해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김문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서울 강남과 강동 등은 힘들지만 영등포와 은평ㆍ금천구 등은 해제요건만 맞추면 다음달에라도 해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조치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종합투자계획, 그리고 금명간 발표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 자생적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처럼 줄기차게 내놓은 것도 그리 흔치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완전하게 ‘턴어라운드’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날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는 기조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역력하게 묻어났다. 심의회에서는 정부가 당초 올린 14개의 후보지역 중 8개만을 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8곳의 해제 이유로 “수도권 일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상승 움직임이 있으나 실태파악 결과 아직 거래는 미미하고 호가만 상승하는 상황이고 서울 대부분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정작 주목할 점은 해제에서 제외한 6곳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안양의 경우 과천 재건축단지 승인과 맞물려 3,000여세대가 평촌으로 옮겨가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 상승과 가격 급등으로 옮겨가는 과열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해제지역에서 제외시켰다. 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욕의 한편으로 투기 재연에 대한 우려가 잔뜩 묻어나 있는 셈이다. 지나친 ‘우향우’에 대한 차단의지는 최근 나온 2~3개의 정책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논란을 빚었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60%)조치를 강행하고 건설교통부가 지난 19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한 해제조치를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들도 이 같은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의미 있는 발언을 꺼냈다. “국민들의 심리를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식과 부동산시장이고 이른바 ‘자산효과’에 따라 소비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름길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냄비근성’이 있어 투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잠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