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安 "내곡동 특검, 대통령도 국회 따라야"

새누리 재추천 압박 속 靑 5일 임명 불가피할 듯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4일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로 논란이 된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대통령도 국회를 따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 편에 섰다. 민주당은 재차 청와대에 특검 지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재추천을 위해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법 위반 부담이 커 5일 청와대의 특검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 후보는 이날 내곡동 특검 재추천 논란에“대통령도 국회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의 유민영 대변인은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 지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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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안 후보가 지원 사격에 나서자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기 어려운 상황도 십분 고려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참 해괴망측한 일을 당하고 있다" 며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두 후보 중 한 명을 내일까지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박근혜 후보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이 좀 불리하더라도 따르자고 얘기해 왔다" 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은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선거용으로 일방 추진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특검을 선거용으로 전락시킨 추석 연휴 대소동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하며 정치검찰을 기정사실화 했고 더 무서운 것은 정치보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특검 재논의 요구는 법리상 맞지 않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할 순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 청와대가 5일 위법을 감수하며 특검 지명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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