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일 당정 협의를 열어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지구를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8일부터 관보에 게재함으로써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부동산정책과 시장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8일오후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31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살펴 보기로 했다"면서 "회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대책 마련 여부가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정의 이런 검토는 주택과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는 8.31대책을 통해충분히 마련했으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않아 투기 자금이 이들 분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이들 분야가 유망한 투자의 대상이라면서 투자자들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김 차관보는 이와 함께 "8.31 대책으로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인 송파신도시 인근 지역의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송파 마천.거여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다시 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천.거여동은 작년 4월에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작년 11월에 해제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와 45평이상 연립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돼 거래세가 종전보다 많게는 40∼50% 이상증가하게 된다.
김 차관보는 또 "송파 신도시는 판교에 이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임대와 일반분양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보는 또 "국세청의 특별대책팀 52명을 투입, 송파 신도시 및 주변 지역을 특별 단속하고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규 위반자는검찰에 고발하는 등 투기 심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전세 가격도 같은 추세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송파신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면서 "분당 개발시인근의 성남이 처음에는 올랐다가 분당 입주가 시작되자 상대적으로 차별화돼 떨어졌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