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ㆍReverse Mortgage) 보증기관이 오는 2008년께나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역모기지 상품은 앞으로 3년간 공전(空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이르면 올해부터‘제대로 된’역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다.
역모기지 제도란 노인층이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 후 연금식으로 돈을 타서 쓰는 제도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름 값 못하는 역모기지 상품= 지난해 5월 신한ㆍ조흥은행 두 곳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았지만 지급기간(최장 15년)이 짧고 대출한도(50%) 역시 작아 실적은 부진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종신 형태로 집값의 70%를 매월 나눠 받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95년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았지만 실패했다.
우리나라에서 역모기지 상품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 및 주택가격의 변동, 계약자의 수명 등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보증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기관이 은행과 계약자 쌍방을 보증, 리스크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세제혜택,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역모기지 대출을 받는 노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등 부분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증기관 생겨야 활성화 될 듯= 최근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역모기지 제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역모기지 보증기관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으로는 ▦코리안리 ▦주택금융공사 ▦신설기관 등 3가지 안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8년경이면 노후를 준비하는 첫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되고,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서면서 역모기지의 조건이 갖춰질 것”이라며 “현재는 초기단계에 있지만 법이 개정되고 보증기구가 신설되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담당부처는 아직 소극적인 자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요구해 온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