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후퇴”… 개도국도 “규제의무화 안된다”【워싱턴·본=외신종합】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계획과 관련,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및 개도국간의 대립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22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후퇴하고 개도국에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삭감안을 내놓아 EU와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22일 하오(현지시간) 오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5년간 계속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미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권장하기위해 세금혜택이나 연구비 제공등의 형태로 50억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삭감을 의무화할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안에 대해 2012년까지 90년대비 15%로 줄일 것을 요구해온 유럽은 『미국이 4년전에 제시했던 자국안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된 미국안에 대해 개도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개도국은 미국안대로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의무화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날 뿐만아니라 경제개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 1백50개국 정부관계자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본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방지회의 예비회담에서 미국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