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8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문건 유출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무기강 확립 추진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대선일정에 편승해 정치권 줄대기 등 문란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 공직자들의 정치개입을 철저히 단속ㆍ점검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법무부가 우선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직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등 4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거기간인 10월 이후부터 ‘문건유출’ ‘캠프 방문’ 등 복무기강 문란행태를 집중 적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지연 등 업무태만을 감독해나가기로 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산자부 정립계획’에서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식사ㆍ골프ㆍ금품수수 근절 등 ‘3절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낭비 사례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선 일정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문건유출 행위 등 기강문란 행태에 엄정히 대처해달라”며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ㆍ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