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두배로 인상하고 매년 2조∼3조원을 별도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 연구위원은 13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을 줄이고 연금수급자들에게 균등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매년 최소 2조∼3조원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기금적립액은 현재 소득 대비 17%인 연금보험료를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34.8%로 인상,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보험료의 3분2 가량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민간의 퇴직일시금의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연금가입자 사이의 적정한 보험료부담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과 함께 급여지출을 적정선에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급여기준인 총보수 산정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토록 하는 등 구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