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3당 대표 특검법 개정 합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충북 청원군 청남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대행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와 만찬회동을 갖고 대북 송금사건 특검법안 개정문제와 관련, 법안명칭을 제외한 다른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송경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3당 대표회동에서 특검법 쟁점 사항중 1)북한관계자 등의 익명처리 2)비밀누설시 처벌조항 삽입 3)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법 명칭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차이가 있어서 앞으로의 국회 내 협상과정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노무현대통령은 2차 연장기간까지 합쳐 총 120일로 되어 있는 수사기간과 관련, 한나라당이 단축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별 문제없을 것 같다"고 말해 한나라당측 입장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기간은 괜찮지만 뭔가 예단하는 명칭은 안된다"며 특검법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하해(河海)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타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권한대행은 명칭을 명기한 이전 특검법의 예를 들고 `남북정상회담` 명칭 삽입의 기존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중 3자 회담에 한국이 배제된데 대해 "양자 회담과 다자 회담 사이에서 절충해 회담을 시작한 것"이라며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아주 시급한 문제인 만큼 경제의 부담이 있지만 국익을 지켜내도록 가능한한 당사자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3당 대표들은 지금까지 여야가 대결만했지 대화가 없어 국민에게 불신만을 안겨줬으나 여야가 비판을 할 것은 하고 만날 때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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