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야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은 `재정확대`, 한나라당은 `과감한 감세`를 각각 우선적인 정책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임시국회 심사과정에서 2차 추경안 편성이나 적자재정을 하지 않고 당초 정부안에 1조~2조원을 더해 5조~6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 규모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줄이고,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와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는 근로소득세 감면확대, 법인세 조기인하, 자동차 등의 특별소비세 인하 등 과감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나란히 출연,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며 논리대결을 펼쳤다. 정 의장은 “경제학자들도 재정정책이 감세보다 2배 정도 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며 “감세를 해도 국민은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재정정책 우선론을 폈다. 정 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소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인하도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며 “이는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인 만큼 여야가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강두 의장은 “추경안 등 단기부양책보다는 감세와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비전 제시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1차 추경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기본 입장이지만 내용은 검토해야 한다”며 “추경은 경기부양이 목적인데 경기와 상관없는 항목이 있고 적자예산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추경이 최선책이란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추경은 (경기부양의)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비전이 없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추경편성과 함께 과감한 감세정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고 박진 대변인이 발표했다. 특히 민주당의 추경증액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1차 추경만 해도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 8,000억원,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사업 6,000억원 등 모두 1조5,000억원 가량이 삭감대상”이라며 “증액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