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은 소비 침체에 있으며, 소비 침체는 소득의 양극화 등 분배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낸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2004년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9%인 데 비해 이 기간 소비증가율은 2.0%에 지나지 않는 데다 2003년 2.4분기부터 지난해 3.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소비가감소하는 등 극심한 소비 침체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 가운데 실질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소비성향도 90년대에 일정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0.501로 90년대 평균인 0.577보다 13% 가량 하락했다.
이 같은 소비성향의 하락은 소득의 양극화 등 분배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도시가계의 소득격차(최상위 10% 소득/최하위 10% 소득)가 90년대 평균 7.0에서 지난해 9.3으로 커진 반면 광의의 노동소득 비율((임금소득+자영업자 영업소득)/총소득)은 90년대 0.82에서 지난해 0.72로 낮아졌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와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이같은 분배구조 변화가 소비성향을 90년대 이후에는 12.0%, 2000년 이후에는 5.0%하락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경기와 소비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배격차 확대로 소비성향이높은 중.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이 감소하면서 소비성향이 하락한 데 있다"며 "분배격차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및 임금관행 변화와 비정규직 확대 추이,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소득 비중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소비의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질적 개선과사회안전망 확충 등 분배구조 개선과 중.저소득계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