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美영화사-유럽유료TV 독점계약 경쟁위반 조사

미국의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이 유럽 유료 TV 방송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경쟁규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


EU집행위원회는 13일 20세기 폭스, 워너브러더스, 소니픽쳐, 파라마운트 등 미국 영화 제작사들과 유럽의 유료 TV 간 방송 콘텐츠의 배타적 공급이 EU 시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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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가 밝힌 조사 대상 유럽의 유료 TV 방송사는 영국의 BSkyB, 이탈리아와 독일의 스카이서비스, 프랑스의 카날 플러스, 스페인의 DTS 등이다. 미국 영화사들은 한 국가에서 한 방송사와 계약하거나 언어권 별로 1개사에 독점권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다른 유료 방송 고객이나 다른 국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유료TV가 독점 중계한 것이 보편적인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EU 경쟁규정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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