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외국투자기업 46% "추가 투자계획 없다"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전세계가 일대 혼란을 겪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들의 추가 투자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외투기업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향후 추가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각종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외투기업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조세감면 확대와 자금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투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관계의 비합리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이유가 생각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외투기업 투자환경 및 사후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8월 한달간 도내 108개 외투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2008년도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수요자 만족 평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투자계획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의 46%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투자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는 당초 계획된 투자이행 완료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8%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국내외 투자 및 경영환경에 대한 문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공급 및 수요시장 악화로 인한 투자 메리트 상실(17.4%) ▦국내 투자기업의 경영실적 미흡(13%) ▦해외 모기업의 경영악화 및 투자의욕 저조(8.7%) ▦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지원정책 미흡(4.3%)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노사관계의 비합리성(4.3%) ▦다른 나라보다 낮은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제공(4.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의 정책과 관련해 애로사항이나 개선돼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임대료 감면 적용기준의 까다로움(34.6%), 투자유치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현실 임대료에 대한 부담(34.6%), 외국인 투자 지분율 유지(23.1%), 부지가격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투자유치 이행(11.5%)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외투기업 전용단지의 입지적 측면에서 가장 큰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교통 불편ㆍ공장주변의 교통체증(84.6%), 도심지역과 인접성이 떨어짐(76.9%)이라고 답해 도로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외투기업들은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투자 이후에 투자를 늘렸냐는 물음에 54%가 그렇다고 답했고 2%만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는 역시 당초 계획된 투자이행(52.2%)이 가장 컸으며 국내 투자기업의 경영실적 미흡(26.1%), 국내 공급 및 수요시장 악화로 인한 투자 메리트 상실(13%), 해외 모기업의 경영악화 및 투자의욕 저조(4.3%), 행정 인허가 절차의 복잡(4.3%)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의 투자정책이 무엇이냐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조세감면 확대(50%)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자금 및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 개선(28%) ▦공장용지 가격의 파격적 인하 분양(24%) ▦임대료 감면(18%) ▦주거 등 종업원 생활여건 개선(18%)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지역의 생산설비시설 완비(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6%에 그쳐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설문 평가를 근거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