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조기 실현돼야
토마토저축은행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2곳을 포함해 모두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져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 등으로 드러난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조돼온 저축은행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면서 경영정상화 작업에도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은행의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영업을 정지시키고 대주주ㆍ경영진에 대한 집중검사에도 착수하기로 해 예금자들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정상화 추진이 결정된 은행들 가운데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됐던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여부 결정이 앞당겨 내려짐으로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져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해온 저축은행 문제는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실시한 일괄 경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심사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나 위법행위 지시 등 불법행위를 가려내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추가부실을 차단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경영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상시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건실한 은행들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자본확충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BIS비율을 높이려는 곳을 대상으로 대주주 증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돕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해보인다.
구조조정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돼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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