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서 수습책 논의정부는 한중 마늘분쟁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14일 오전 외교통상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측의 마늘 1만톤 추가수입 요구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부처와 업계간 이견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측의 요구가 국제 통상관례상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중국과의 교역현실을 감안, 일단 중국측 요구를 수용한 뒤 추후 마늘 수출입문제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마늘 1만톤 수입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농림부와 업계의 거부로 해법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13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폴리에틸렌(PE)과 휴대전화 수출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마늘 1만톤 구입비용(600만~800만달러) 분담 방안을 논의했으나 업체 대표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뿐더러 명분상으로도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 수출업체가 농산물 통상문제와 관련해 마늘을 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특히 수출업체가 마늘을 구입할 경우 중국과의 교역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 12일 정부가 시장최소접근 물량을 사들였기 때문에 농안기금을 이용해 마늘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가 마늘 수입대금을 분담한다면 산자부가 업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농림부ㆍ산자부ㆍ업계가 공동 분담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