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금액 3만원은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공정사회나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접대금액 한도에 대한 하소연이었다. 3만원에 맞춰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면 그들이 기분 나빠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중 하나인 선물이나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만원이 문제라는 것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요셉 마일링거 지멘스코리아 사장은 “저희가 공무원을 초대해 3만원 이내로 접대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전하며 “현실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이키 란타 카고텍 대표도 “우리 회사는 3만원 이상의 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한국 공공기관은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이 안 돼 있다”며 권익위가 교육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채형규 권익위 기조실장은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국민적 정서가 3만원 이상은 무리라는 여론”이라며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사들에게 자문이나 강의를 요청할 때 사례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불편하다”, “법에 저촉되는 신문 광고를 하는 기업을 제재해 달라”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