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기업경영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투자를 가급적 삼가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를 꺼린다.
기업경영자 출신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통신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어 사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은 무려 5개월동안이나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은 서비스사업자와 영세한 휴대폰 대리점이다.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요자들이 휴대폰 구입을 미루는 바람에 1분기중에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했다.
정부는 당초 재고휴대폰이나 PDA, IMT-2000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으나 관계부처와 당정협의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든 것이다.
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성장산업과 로봇산업에 대해서만 열심히 설명을 했지 막상 통신부문에 질문이 나오면 자신이 대답을 회피하고 실무자에게 넘겼다.
아무도 진 장관의 통신정책에 대해 모른다. 3강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지, 선후발사업자간 비대칭규제를 계속할지, 보조금정책은 어떻게 유지할지 현재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
제조업이야 사이클이 길어서 1년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IT부문은 속성상 1개월만 늦으면 한해장사를 망칠 정도로 주기가 짧다. 통신업계에서 `통신산업의 1개월은 다른 산업의 1년이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을 정도다.
주요 통신회사 CEO들은 올해 기업경영의 최대 변수로 정부의 통신정책을 꼽았다. 아직까지는 통신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 변수인 셈이다.
정부가 올들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두루넷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온세통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통신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통시장에서는 선발업체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는 KT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위기를 느낀 정통부는 28일 부랴부랴 통신업계 경영난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진 장관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이 대책반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후발업체들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정책을 요구했고 통신업체간 과열된 경쟁을 자제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간 협력방안 등이 거론됐다.
근본적 문제는 비대칭 규제를 강화하든지, 시장기능에 맡기든지 정통부가 확실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자들은 장기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세워달라는 주문이다.
<연성주(정보과학부 차장) sjy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