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이 새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철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철도산업 성장을 통해 에너지 절감, 물류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감소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가 발달된 일본 등과 달리 도로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이 짜여 있는 우리나라는 교통수송 분담률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그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의 장점을 살리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배경에서 철도역사 110년인 내년을 앞두고 정치권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100명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대회’를 가졌다. 여기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물류체계 구축, 철도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철도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등을 제안했다.
철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 역시 적지않다. 2004년부터 우리도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으나 일본에 비해 40년이나 뒤졌고 기존 광역철도의 경우 평균 속도가 도쿄나 파리보다 훨씬 느려 수요자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철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300~500㎞이지만 남북대치 상황으로 장거리 운행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천공항철도 등에서 보듯 수요를 잘못 예측해 해마다 국고에서 민자사업자에 적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철도 부문의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효율화도 철도시대를 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물류비와 교통혼잡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감안할 때 녹색성장 전략의 하나로 철도가 대안일 수 있다. 철도의 단위당 수송비는 항공기보다 3.5배, 도로보다 14배나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계해 동북아 철도 실크로드의 중심국가를 비전으로 철도산업 진흥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