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신용도별로 보증료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증료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의해 보증료 차등폭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있었지만 신보와 기술신보의 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 차등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증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신용보증 규모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장려해 카드 붐을 초래했듯이 중소기업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보증료 차등폭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 동안 정부 재정에서 과도하게 부담하던 것을 수익자가 부담하게끔 조정작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료를 인상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차등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보와 기술신보는 지난해 9월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 차등폭을 0.5~1.5%에서 0.5~2.0%로 인상했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보증료 차등폭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보증부 대출로 혜택을 보는 은행들의 출연금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술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5% 내외인 상황에서 보증료가 3%선까지 올라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며 “따라서 우량기업의 경우 신용보증을 기피하고 부실기업만 남는 역선택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