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ㆍ숙박, 화물차, 도ㆍ소매,봉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사실 자영업자문제는 외환위기 후 개인신용불량자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최대과제다.
자영업자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에 있다. 외환위기 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 음식ㆍ숙박, 소매업으로 몰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의 10~20% 수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실정이다. 별다른 기술이나 준비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다 보니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자영업자 전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음식 숙박ㆍ소매ㆍ봉제ㆍ화물차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그 업종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업주와 피고용인을 간병인 등 사회적일자리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간병인이나 장애인 도우미 등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경기부진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도, 전직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더 힘을 써야 한다. 사회간접자본투자ㆍ건설업 등을 통한 단기경기활성화대책은 자영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벤처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영업창업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자본 생계형 자영업을 금융ㆍ법률ㆍ레저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전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지원센터 등도 단순히 창업 지원에 그치지 말고 창업 여건과 성공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생존 가능한 자영업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