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을 미리 경고하지 못한 신용평가사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신용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재 과점 체제인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4일 ‘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엄격한 진입 규제, 복수 평가 위주의 유가증권 발행 규제 등으로 경쟁성이 낮고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평가 대상이 주로 회사채, 기업어음(CP),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으로 해외시장에 비해 업무 영역이 협소하다”면서 "이로 인한 모수(母數) 부족, 기초통계 미비 등으로 신용등급의 통계적인 유의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신용평가시장이 직접금융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우선 미국처럼 신용평가시장 진입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채ㆍCP 등을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복수신용평가제를 폐지해 채권 발행자가 가격 및 질적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펀드나 은행여신 등으로 신용평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