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는 1,107건에 55억3,100만달러로 지난 5월이후 외국인 투자가 점차 늘고있다.그러나 실제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3%나 줄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을 투자지역으로 선호하고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
우선 외국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회계처리가 산업별로 달라 우리 기업 경영에 대해 의혹을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심해 외국인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인투자유지를 위한 제도와 행정체계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로 흩어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문제점을 20여 항목으로 나눠 지적하고 관계부처에게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4대 문제점을 살펴본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27일 대통령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민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없으며 특히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 세우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설립승인과 서류간소화 추진 미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따라 각종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일괄의제처리토록 간소화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 등 5개 하위법령에서 12개 인·허가 사항을 한국도로공사등에서 담당토록함에 따라 절차 간소화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 대한 입지제한 불합리=수도권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고 첨단기술 보유 대기업인 미국의 3M사등 8개사에서 2억3,412만달러 상당을 투자희망하고 있으나 공장 신·증설및 이전등을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이전이나 고용효과등 파급효과가 큰 첨단업종의 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해 한시적이나마 수도권입지를 허용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대책이 절실하다.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부적절=국제회계처리기준은 기업, 은행등의 회계처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과 은행, 보험, 신용관리기금 등 업종별로 계정분류와 투자유가증권평가및 평가손익반영,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등 회계처리기준을 다르게 적용, 잦은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