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경제난 극복위해 통과
아르헨티나 연방상원이 경제난을 극복키 위해 데라루아 정부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했다.
연방하원이 지난 27일 카발로장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쟁력 강화법'안을 승인한데 이어 상원도 29일 델라루아 정부에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50, 반대 4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것.
경쟁력 강화법은 경제난 극복과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노동법 개정, 금융거래세 신설 외에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세금의 공제 또는 삭감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료주의 척결을 위해 정부 조직은 물론 공기업부문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