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집세 폭등에 따른 서민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세워 보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세가 폭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전월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서민들이 느끼는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통령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위주로 돼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게 돼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통령은 북미관계와 관련, "북미관계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미국은 그동안의 정책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있는 우리의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