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發 소비침체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소비침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이다. OECD는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00년 90%에서 2005년 144%로 높아진 점을 주목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3차례 단행된 콜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북핵 문제 역시 상황 전개에 따라 소비자ㆍ기업의 체감경기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내년 대선변수까지 고려하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ㆍ투자 등 내수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다. 민간소비의 경우 올해 4.2% 성장을 예상했는데 2007년에는 3.8%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총고정투자 역시 2006년 2.6%, 내년 3.2%를 예측,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올해 12.9%에서 2007년에는 11.0%로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현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 같은 거시전망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해 몇 가지 정책을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단기보다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시장은 세제와 공급확대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노력의 지속을 당부했다. OECD의 전망 및 정책조언은 국내 민간연구소의 시각과 거의 비슷하다. 민간연구소 등은 이미 5% 성장은 고사하고 2007년에 3%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내놓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OECD가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9%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