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2-2>] "연금수령 기준강화등 대책을"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젠다2010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독일연방사용자협회(BDA)이사인 피터 클래버(사진)씨는 아젠다 2010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슈뢰더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독일 최대 사용자협회인 BDA의 이사로 지난 4월부터는 독일 경제노동부 산하 ‘연방노동청’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클레버 이사는 “아젠다 2010은 실업수당지급 기간을 최고 32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젠다 2010이 실업급여를 노린 조기 퇴직 등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연금수령 기준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연금 수령 비용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클래버씨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유연성과 적응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 함께 책임지고 준비하는 의무를 짊어짐으로써 좀 더 높은 성장, 활기찬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