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정책 오도할수도"

참여정부 초반 2년 동안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주영(駐英)대사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통계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오류는 국내경기 침체정도를 덜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 왜곡된 거시경제 정책을 쓰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사는 6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경제 어떻고 보고, 대응할 것인가’이란 저술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측면을 감안해도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부가가치 통계가 크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우리 국민소득통계는 국민의 소득과 생산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음식ㆍ숙박업 및 도소매업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에 달하지만 총 부가가치의 비중은 10.4%에 그치고 있고 아울러 서비스업의 1인당 GDP도 미국, 일본은 제조업의 무려 78%, 68%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국내경제가 둔화됐을 때 경기침체 정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부문의 국민소득 가중치가 저평가되면 2003~2004년과 같이 내수침체로 서비스 부문이 침체될 경우 국민소득통계로 파악한 경기위축 정도도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00~2002년과 같이 내수 위주 성장을 기반으로 경기가 과열됐을 때 역시 그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통계가 우리의 실제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주지 못한다면 정책대응 자체가 오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