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서 정책개발 하라"

"국민 입장서 정책개발 하라" 공단 만드는데 3~4년 걸리면 임기중 하나도 못만들어李당선인, 인수위에 원스톱행정 서비스 강조인수위, 법인세 인하등 192개 정책과제 보고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대기업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인하되거나 아니면 매년 2%포인트, 3%포인트 등 2단계 걸쳐 인하돼 차기 정부 기간 중 25%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올해 중 현행 13%에서 10%로 인하되고 적용대상도 과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관심을 가질 정책개발에 좀더 노력하라"고 말한 뒤 최근 재래시장 방문을 거론하며 "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걱정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인수위가 다시 점검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일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기업이 투자를 해서 공장허가까지 나오는 데 불과 2~3개월밖에 안 걸린다"며 "우리는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70개 필요하고 공단을 만드는 데 3~4년이 걸린다면 임기 중 공단 하나도 만들지 못할 수 있다"며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보고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할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발전체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경제분야와 관련, 기업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한 감세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출자총액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포함)를 포함한 전략적 규제개혁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는 매년 1%포인트씩 내리는 방안과 2%포인트, 3%포인트씩 2단계에 걸쳐 내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성장동력 비전 제시와 새만금의 동북아경제 중심 도시화,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를 핵심 과제로 분류하고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외분야와 관련해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ㆍ개방 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자원ㆍ에너지 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완추진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복지 분야의 핵심 과제로 국민ㆍ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 등을 선정하고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혁신, 예산 10% 절감,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수정ㆍ보완 지시에 따라 이달 말 국정과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뒤 앞으로 구성될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하고 핵심ㆍ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백서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보고와 별도로 규제개혁, 기후변화, 해외투자 활성화, 투자유치,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한 특별 정책과제를 별도로 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