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미국 철강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판정함에 따라 다음달 중 미국에 정식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11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 판정이 다음달 법적효력을 갖는 대로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공동제소국과 함께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 철회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즉각적인 철회 이행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며 최장 협의기간(1년6개월)전에 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철회를 거부할 경우 일본, EU 등과 함께 미국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농산물 등에 보복관세를 매긴다는 복안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