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방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기획단이 설치되고 임금동결, 판매가격 인하, 금리 인하 등 당장 손에 잡히는 수단은 모두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은 정부의 지시나 명령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도 아니고 기본정책 방향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다.정부로서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요소인 임금과 금리를 낮추고 판매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임금동결은 당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고 공산품가격 인하의 경우는 미국이 포항제철에 대해서 철강가격 인하조치를 덤핑으로 인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의 평가절하 방안은 OECD가입과 함께 정책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시행이 쉽지않을 것이다.
○「10% 높이기」 방안 봇물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단기 조치보다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장기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가격인하종용은 일시적인 바람에 그치기 쉽고 종국적으로 기업의 이익감소와 함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 법규나 노사양측의 이기주의로 보아 임금동결이나 노사안정이 쉽게 해결될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 역시 자금의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정부가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의 하향안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경쟁력의 회복 노력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경쟁력의 저하는 결국 우리경제의 추락을 의미하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렇다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 혁파를 위한 정책목표와 함께 근원적인 개선방안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인력 기술개발이 열쇠
정부가 추진중인 경쟁력 10% 높이기 전략은 원가요소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은 품질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 품질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가격경쟁력은 따라 생길 수 있다.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 제품일수록 기술과 디자인 개선에 따른 품질개선과 첨단신제품 개발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는것도 그 때문이다.
경쟁력은 기술과 인력개발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국가경쟁력강화의 출발은 기술인력개발에 있으며 인력개발은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OECD나 유네스코의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있어야 하고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 저력은 교육 투자에
정부가 지난 5·31 교육개혁에 따른 대학교육 평가를 실시, 전국 1백62개 대학중 23개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선정 발표하였는데, 소위 일류대학들이 대거 탈락하였고 특히 국공립대학은 42대학중 3개 대학만이 끼어 있을 뿐이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지시에 잘 따라야하는 국공립대학의 탈락은 국공립대 자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행정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학교육평가 결과를 보면서 기업들이 대학졸업생을 새로 채용한 후 막대한 재교육비를 들여 새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천연자원도 없는 우리로서는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력개발이 오늘의 성장을 이루게 한 요인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금은 어떤가. 교육비를 국민총생산의 5%까지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시설은 후진국보다 나을 것이 없고 교육의 질은 거꾸로 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부 외국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사례연구로 삼을 정도로 교육비투자효율이 높다고 한다. 공교육비만을 따질 때 그렇고 과외와 같은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입시만 하더라도 입시지옥은 여전하고 80년대 이래로 10여회의 개정을거치면서 학생들은 이제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되어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는 동떨어져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