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도가 투자적격수준으로 회복된 때를 맞춘 정부와 재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제적으로 한국에는 이제 투자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하다.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데는 우리의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도 반영 됐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실을 크게 해소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등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될 정도가 됐다는 공인을 어느 정도는 받은 셈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결실을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150억달러의 유치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달성한 89억달러와 비교할때 과욕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없지않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볼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대외신인도 호전에 따라 한국기업을 사거나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목표는 의욕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가 우리의 의지와 의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최근 외국인투자유치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간에 손발이 잘 맞지않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업무는 현재 관련 법령과 제도적 지원은 재정경제부로, 투자유치활동은 산업자원부로, 그리고 공장착공단계는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 기관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업무주도권싸움이 잦아 오히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겉돌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제대로 유치되지 않을 정도라면 아예 투자유치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만일 투자유치청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원스톱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2차 정부조직개혁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나 물류체계개선, 국제회계기준 마련 등은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지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기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정책 따로 현장 따로가 아닌지 점검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부채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빚덩이와 내부경영실태를 잘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선뜻 투자할리가 없다. 올해 기업구조조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완결짓는 것도 중요한 외국인투자유인책의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