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갈수록 심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지난 10년 동안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1995년 24.4%에서 2005년 14.7로 떨어졌다. ‘취업유발계수’란 10억원어치를 생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수로 계수의 급락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도 일자리는 그만큼 생기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 취업유발 효과 10년 새 반토막=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19.3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0.1로 급락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2005년 현재 323만6,000명으로 전체 산업의 18.4%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제조업계수 하락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간접적인 취업유발 인원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제조업은 6.7명에 달해 서비스업(5.3)이나 건설업(6.1), 광업(5.0)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의 61.8%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도 1995년 29.5에서 2000년 21.5, 2005년 18.4로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전력ㆍ가스ㆍ수도업은 2000년 5.3에서 2005년 3.6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수출의 일자리 창출력도 급감하고 있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8로 2000년 15.3에 비해 연평균 6.7% 급감했다. 국맹수 한은 투입산출팀 차장은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생산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취업유발계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취업자는 비정규직으로 대거 유입=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감했던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1995~2000년 사이 52만명 줄어든 취업자 수는 2000~2005년에 92만5,000명이 늘어나 2005년 현재 1,760만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는 안정된 정규직보다는 고용여건이 안 좋은 비정규직으로 쏠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얘기다.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임금근로자는 163만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규직에 해당되는 상용직 근로자가 65만6,000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임시ㆍ일용직은 97만7,000명이나 급증했다. 국 차장은 “기업들이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ㆍ일용직을 선호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에서는 41만5,000명이 급감했다. 성별로는 2000~2005년 중 여성 취업자가 20만6,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41.5%에서 40.5%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