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정당한 요구" "괘씸" 엇갈려

재계, 주요 경제법안 국회통과 저지공세…이익단체 압박에 곤혹감

재계가 주요 경제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판 치열한 저지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에선 이를 놓고 ‘정당한 요구’라는 긍정론과 ‘괘씸하다’는 비판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부영 당 의장은 30일 기획자문회의에서 “요즘 들어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놓고 전경련 등 경제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지난날과 다른 양상”이라면서 “지난날에는 정치권과 이익 집단들이 음습하게 거래하고 로비 했는데 이제 정정당당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이어 “이익 집단들의 주장도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는 것을 지나치다 거나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위헌시비까지 제기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만만하지 않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전경련이 그동안 수 차례 여당과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이제 와서 위헌문제까지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당은 최근 개혁입법이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익단체마저 갈수록 공세수위를 높이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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