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오는 2월25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맞춰 국정운영 방향을 ‘실용주의 ‘로 전면 선회한다.
11일 여권 내 소식통들은 “참여정부는 2기 정책기조를 ‘선진한국 건설’에 맞추고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의 ‘동반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또 대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등을 통해 선진한국의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정청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정책기조를 실용주의로 전환하는 재검토 작업을 이미 벌이고 있다”고 확인한 뒤 “우선 13일로 예정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흐름을 집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새해를 국운융성의 토대를 닦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며, 특히 경제ㆍ민생 분야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을 지렛대로 삼아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미 지난해 말 경제5단체장과 만나 반부패협약과 대기업 규제완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이달 안에 노 대통령도 경제5단체장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최근 출범시킨 ‘비전2005’의 활동시한을 2월 말로 잡고 그때까지 대기업 규제완화와 벤처기업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출자총액제한 완화, 집단소송 한시적 유예 등 지난해 해결하지 못했던 기업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및 투자여건을 감안해 재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집단소송제 문제도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술적 보완자료를 가져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