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기업도시 1∼2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재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교부 주도로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1∼2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아직까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 기업도시 유치에적극 나서고 있는 9개(원주.익산.군산.무안.광양.포항.김해.진주.서귀포) 지자체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12명), 학계(11명), 연구기관(8명), 업계(5명) 등 총 36명의 전문가들로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해 25일오후 건교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경련이 최근 기업도시포럼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안한 제도개선 요구사항과 기업도시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전경련이 제안한 요구사항은 ▲토지수용권 부여 ▲주택공급방법 자율결정 ▲학교.병원 등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 확대 ▲대기업 관련 규제(출자총액제한.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으로 전경련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특별법안을 마련,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필요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 하에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내달 1일 실무작업을 주도할 `기업도시과'를 신도시기획단 산하에신설키로 했다.
기업도시과는 과장을 포함해 최대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도시가 기업의 투자와 국가균형발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전경련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특혜 시비 등을 없애기 위해 이미 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추진을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해당 기업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인권.노동.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경련이 추진중인 기업도시는 투자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연내에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작업을 끝낸 뒤 기업도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