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이 밝힌 자본시장 육성방안
선·현물 연계상품 개발 투자기회 제공
진념 재경부 장관은 2일 정부가 현재 증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을 빌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청와대 각료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진 장관에게 "왜 우리나라의 증시하락률이 1등이냐"고 물었다.
또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증시 개장식이 언제냐고 관심을 표시하면서 "증시ㆍ코스닥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눈물과 한숨, 아픔을 어떻게 달래주어야 하는지 정부가 착실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일 진 장관 주재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증시대책을 포함, 중소기업 대책, 지방 재정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2일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서도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의지와 올해 추진방향을 밝혔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금융을 하는 은행들의 변화가 연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은행합병이 있음을 시사했다.
◇주식시장
진 장관은 이날 증권거래소ㆍ선물거래소ㆍ코스닥시장 등 전반적인 시장체제를 재점검하고 개편해나가겠다고 언급,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심을 촉발시켰다.
진 장관은 올해 증시개장식 치사에서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하반기에 도입,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 선물시장도 올초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과 관련,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익ㆍ비차익거래 상품 등 새로운 선물ㆍ현물 연계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증시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데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가가 하락해 손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공정거래 때문에 손해봤다는 인식은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진 장관은 금리의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투신 등 채권 중개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채권이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채권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정크본드 마켓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크본드 마켓 조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부분 보증을 통해 신용이 보강된 CBO 등이 예로서 해당될 수 있지만 보다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프라이머리 CBO발행 방안도 최근 밝혔지만 재경부 실무자들은 부정적이다. 또 시장에서 이 같은 상품이 얼마나 소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장체제 개편
진 장관이 밝힌 시장체제 개편방안은 포괄적이어서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그리기 어렵다. 그러나 선물과 현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한 부분으로 제시했다.
개장시간 이후의 주식거래시스템인 대체거래시스템(ATS)을 올 하반기에 도입하고 코스닥 선물시장도 연초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금융은행 연내 합병
진 장관은 소매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ㆍ국민은행 합병에 이어 기업금융을 하는 은행들의 연내 합병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하나ㆍ한미은행 합병 외에 다른 예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나ㆍ한미은행을 언급하지 않았겠느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다른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전경련이 최근 부실 종금사를 인수해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격만 맞는다면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전경련 산하의 투자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재경부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의 시각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시장 관계자는 "IMF 때 혼이 난 투자자들이 정부가 아무리 말을 해도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며 "신용(부도)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도, 평가기관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은투신운용 백경호 사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시장시스템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유가증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