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짓눌러왔던 난제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대책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거품이 꺼지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와 SK글로벌사태로 얼어붙었던 금융시장도 차츰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 조흥은행 매각문제가 노사정 협의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 같은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노사관계,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안정감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정부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광풍(狂風)`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을 휩쓸었던 부동산투기는 정부의 `5ㆍ23부동산종합대책`으로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급전직하하고 있고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같은 `냉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대세는 꺾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도 한 고비를 넘겼다.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 흡수 합병되고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채권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면서 카드주는 다시 인기를 끌어 지난 며칠새 많이 뛰었다. 그만큼 시장의 평가가 좋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호평은 카드채 발행여건을 호전시켜 지난 3월 2,450억원에 그쳤던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액은 4월 6,500억원, 5월 7,2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카드채 유통금리도 7%대에서 6%대로 떨어지고 있다. 카드채 문제와 함께 `6월 금융대란설`의 복병으로 지목됐던 SK글로벌사태도 채권단과 SK그룹간의 밀고당기는 접전 끝에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새 정부 금융구조조정의 핵으로 여겨졌던 조흥은행 매각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2일 “당초 방침대로 추진한다”고 못박은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계량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는 것은 확실하다”며 “노사분규 등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