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 수출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한 데 대응,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총 4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보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EU 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EU 소식통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5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뒤 매달 1%씩 관세를 인상해 궁극적으로는 16%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제재는 미 정부의 수출관련 세제우대로 예상되는 유럽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EU는 보석과 섬유,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부품에 대해 10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EU측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 정부의 수출관련 세제혜택은 미 기업들에 대해 수출로 발생한 순수익의 15%에 해당하는 연방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최근 들어 양측간 통상부문의 쟁점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