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데드라인은 내년초…시간 충분, 한·EU FTA 등 여건 한국측에 우호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11일 정상회담 때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지만 양측의 추가 협의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이 '조속 합의'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협상팀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협상팀을 워싱턴에 보내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늦어도 다음달 중 미국에서 3차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열릴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데드라인은 연말ㆍ연초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이번에 양측이 합의를 하라도 미 의회 비준은 내년 2~3월로 예상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FTA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연말ㆍ연초까지 두세 달 동안 협상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는 내년 초에 시작되며 미국은 협정문과 관련해 법률개정안을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012년에는 양국 모두 대선ㆍ총선 등이 있어 내년 하반기를 넘어가면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게 사실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양측 모두 빨리 FTA가 발효되는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새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합의하면 되므로 전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쪽은 한국 측이다. 자유무역주의적인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FTA 비준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 내년 7월에는 한ㆍ유럽연합(EU) FTA가 잠정 발효된다. 실제 미국 하원의 외교 분야 중진의원인 공화당으ㅣ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과 EU 간 FTA가 타결된 상황에서 미국이 FTA 쟁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미 기업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까지 합의한다는 '정치적'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지만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경우 상호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자칫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무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후폭풍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정치적 환경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나아졌지만 워낙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은 게 변수"라며 "미국이 자세를 바꾸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