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한 전면무상급식 실시 반대 광고를 두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번갈아 가며 반박자료를 내고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시는 21일 주요 일간지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옷을 입지 않은 남자 어린이가 식판으로 중요부위를 가린 사진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서울시는 광고를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 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부분 삭감 ▦교실증축 등 시설개선비 부분 삭감 ▦학교급식기구 교체·확충 부분 삭감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 전액 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 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 삭감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언론 광고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론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예산이 전액 삼각 됐다고 주장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교육복지특별사업으로 통합시켜 97억원을 증액한 435억원을 투자한다"고 반박했다. 광고에 부분 삭감이 이뤄졌다고 나온 항목들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거나 추경예산을 확보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광고에 명백한 허위ㆍ과장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적절한 해명과 사과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부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저소득층 급식비 등의 항목을 2010년 대비 증액편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모두는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광고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와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복지예산 감소' 주장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 광고는 인터넷을 통해 패러디물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제가 됐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무상급식 찬반 여부에 상관 없이 "광고가 선정적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자기 주장 홍보에 허비한다"는 지적을 했다. 또 광고를 패러디 해 '반포인공분수 설치',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등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언급한 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논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