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모델을 개헌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평소 생각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는 국민이 뽑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갈등이 많았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모델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다”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 소신과는 별도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