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 앞두고경제관료 잦은 발길 사전작업 활발다음달로 예정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미국 고위 관료들의 서울 나들이가 잦아지는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달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앨런 라슨 국무부 차관, 케네스 댐 재무부 부장관, 존 헌츠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의 방한을 통해 통상분야 실리 챙기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앨런 라슨 차관이 12~13일 서울을 방문, 한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무역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오는 17~19일 케네스 댐 재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파견해 양국간 경제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곧 이어 존 헌츠먼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방한토록 할 계획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들 고위 경제관료의 잇단 방한을 부시 대통령의 방한시 한국의 양보를 최대한 얻어 내려는 작전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기할 통상 문제로 하이닉스반도체와 자동차ㆍ의약품 등을 꼽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러지의 입장을 고려한 듯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자동차 무역역조에 대해서는 슈퍼 301조 발동 불사라는 위협 카드까지 선보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고가약 남용에 따른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서도 자국 제약업계의 이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강력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구영기자
